박주현 변호사가 엑스(X. 구 트위터)에 올린 영문 일부 캡처

박주현 변호사가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와 시민 1천808명을 대리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후보 등록 효력 정지와 제21대 대통령 선거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후보 등록 취소 소송도 진행하며,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법 독립 침해 행위가 대선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 가처분 신청 배경

박주현 변호사는 12일 엑스(X. 구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중대한 허위 발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선거 무효화 가능성이 있어 헌정 질서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1일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의 유죄 판단은 이재명 후보의 자격 불법성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법원 확대 및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추진하며 사법 독립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국 대북제재법 위반 의혹도 한국의 국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주요 쟁점

박주현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의 주요 쟁점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확인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의 후보 자격을 불법으로 만든다. ▲둘째, 선거 무효화 시 5천억 원 이상의 공적 자금 낭비와 정치·행정 혼란이 불가피하다. ▲셋째, 민주당의 대법원 확대 및 탄핵 논의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침해한다. ▲넷째, 대북 송금 의혹 등 국제법 위반 혐의는 한국의 외교 신뢰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2일 방송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이재명 부부는 경기도 혈세를 유용하며 뻔뻔하게 대선에 나섰다”며 “사법 리스크가 국민의 판단을 흐린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대립은 가처분 신청의 정치적 파장을 더욱 키우고 있다.

◆ 법원 판단 요구

박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정지하고 대선 절차를 중단해야 제21대 대선의 공정성과 법치주의가 지켜진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와 국가 안정, 국제적 위상을 위해 즉각적인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5월 12일) 당일 제기돼, 법원의 신속한 심리가 요구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기 어려워 출마에 제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주현 변호사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선 구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선거 공정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다음은 박주현 변호사가 엑스(X. 구 트위터)에 올린 영어 전문이다.

Application for Injunction to Suspend Lee Jae-myung’s Candidacy and Halt Presidential Election Procedures Filed with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on May 12, 2025

Attorney Park Joo-hyeon, representing independent presidential candidate Hwang Kyo-ahn and 1,808 citizens, filed an injunction with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to suspend Lee Jae-myung’s candidacy registration and halt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alongside a lawsuit to nullify his registration.

1. Grounds for Application

Lee Jae-myung faces a Supreme Court ruling overturning and remanding a case, effectively affirming his guilt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rough “gravely false statements.”

This risks post-election invalidation of a potential victory, undermining South Korea’s constitutional order and electoral integrity.

Furthermore, allegations of breaching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nd U.S. North Korea Sanctions Act threaten international trust in South Korea.

Actions by Lee and his party, including proposals to expand the Supreme Court and discussions of impeaching the Chief Justice, jeopardize judicial independence, eroding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rule of law.

2. Key Issues

① Illegality of Candidacy: The Supreme Court’s ruling confirms Lee’s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validating the legitimacy of his candidacy.
② National Disruption and Financial Waste: An invalidated election would necessitate a new election, wasting over 500 billion KRW in public funds and causing severe political and governance turmoil.
③ Erosion of Separation of Powers: Legislative efforts to undermine judicial independence threaten the democratic foundation of South Korea.
④ Diplomatic Credibility: Allege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tied to North Korean financial transfers could severely damage South Korea’s global standing.

3. Conclusion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must suspend Lee Jae-myung’s candidacy and halt the election to safeguard the fairness of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and uphold the rule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