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 퍼시픽 전략 센터 부소장은 최근 UPI기고를 통해 "북한은 기존 국제 관계 이론이 작동하지 않는 체제"라 지적하며, '2+3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리덤조선
(서울 = 프리덤조선) 미국 특수전 출신 안보전문가 데이비드 맥스웰은 최근 기고에서 “전통적 국제정치 이론과 관행적 협상 방식은 김정은 체제에 통하지 않는다”며, 군사억제와 외교적 압박을 축으로 하고 인권·정보·통일 준비를 앞세우는 ‘투 플러스 쓰리(Two + Three)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친 억제·제재·관여·회담이 “도발→협상→양보→위반→재도발”의 악순환을 고착시켰다고 평가했다.
맥스웰은 김정은 정권을 “혁명적·범죄적·세습적 컬트에 가까운 체제”로 규정하며, 체제 생존이 “영구적 대외 적대의 유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상국가 가정을 전제로 한 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의 처방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공존’이 아니라 대결의 지속을 통해 내부 통제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맥스웰이 제시한 '2+3 전략'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Two + Three’ 전략
Two (2): 억제·압박
1. 억제와 방위
- 한·미 연합 억제력 현대화: 통합 방공·미사일방어, 사이버·우주 회복력, 다영역 작전 강화
- 목표: 전쟁 억지·공갈 차단·남측 방어
2. 외교와 전략적 ‘질식’(Strangulation)
- 동맹 차원의 통합 내러티브로 체제의 범죄성 노출
- 불법 금융·사이버·제재 회피 네트워크 차단
- 목표: 대외 생명줄 압박·외교적 고립 심화
Three (3): 변화 조건 조성
1. 인권을 전면에
모든 협상은 측정 가능한 인권 진전과 연계
인권을 정책의 도덕·전략적 토대로 격상
2. 정보와 영향력
방송·디지털·탈북 네트워크로 정보 장막 붕괴
“정보는 현대적 해방의 수단”: 주민의 현실 인식·조직화 역량 증대
3. 통일 준비
연합 거버넌스·경제 계획·전환 정의(정책·법·사법) 프레임 사전 구축
목표: 자유·민주 기반의 통일한국(U-ROK)
동북아 안보 전문가 데이빗 맥스웰이 한반도 해법으로 제시한 <2+3> 전략을 게재한 UPI 자료 화면 / 사진 = UPI 화면 캡처
'평화 공존' 구상은 '피로감에 호소하는 착시'...
인권유린 정상화와 핵위협 체제 장기고착만 초래
맥스웰은 또한 이른바 ‘평화적 공존’ 구상이 “피로감에 호소하는 착시”라며, 인권 유린의 정상화와 핵·위협 체제의 장기 고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 관리’에서 ‘해방 전략’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최종 목표는 1953년 정전협정 60항이 언급한 ‘코리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즉, 부자연스러운 분단의 종식과 자유통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지속가능한 평화는 북한 주민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온다. 우리의 역할은 그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UPI 기고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