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설립촉구 기자회견-사단법인 북한인권제공

2025년 10월 14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과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함께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회견은 2014년 10월 14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작된 화요집회 10주년을 맞아 진행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9년간의 방치는 범죄이며, 더 이상 북한인권법을 사문화(死文化)시켜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인권법은 살아 있으나, 재단이 없다”

이날 회견 참가자들은 2016년 3월 3일 제정되고 같은 해 9월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이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미설립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이 9년째 출범하지 못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의 재단이사 추천 거부와 국회의장의 불법적 추천 거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이자 헌법 위반 행위”라며 “국회의장의 불추천이 법원 판결로 위법하다고 밝혀졌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인권은 악화일로… 지금이 재단 설립의 시급한 때”

참석 단체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에 대한 반인도범죄를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무기 및 병력 지원으로 전쟁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권위주의 축을 이루며,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국제 인권 연대의 후퇴이자 북한 주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단체들은 “미국의 지원 축소로 북한인권단체들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지금, 그 공백을 메우고 북한 동포의 눈물을 닦아줄 주체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인권재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즉각 재단 설립에 나서라”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 고문 배병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시민모임(대표 오봉석), 겨레얼통일연대(대표 장세율), 북한인권단체총연합(대표 허광일), 환태평양문화연구원(이사장 김일주) 등 6개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며 “끝내 이를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 등 법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현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김정은이 그렇게도 두려운가”라며 “독재정권에 굴종해 북한 인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 여러분께서 북한인권법 정상화 운동에 동참해 달라”며 “인권 없는 평화는 허상이며, 북한 주민의 자유와 존엄 회복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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