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 12일 방송 캡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2일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헌법재판소 공백 방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옹호하며, 가처분 신청이 법적 근거 없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와 헌재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문형배 소장 대행의 결정이 헌재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덕수 대행 지명, 헌재 안정 위한 필수 조치
주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6·3 조기 대선으로 헌재가 몇 달간 공백 상태가 되면 중대한 국가적 혼란이 초래된다”며 지명은 헌재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과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의무를 인정한 판례를 언급하며 “헌법상 대통령과 권한대행 간 권한 차이가 없어 지명은 현상 유지에 가까운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완규가 5·18 유공자이고 함상훈이 실력과 인품을 겸비했다고 평가하며, 지명에 대한 반대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다.
◆ 가처분 신청, 사건성 없는 부당 소송
주 의원은 한 변호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적 근거 없는 억지”로 단언했다.
신청인은 계엄 포고령 1호 위헌 소송을 근거로 헌재 재판권 침해를 주장하지만,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으로 포고령 위법성이 이미 판단돼 사건성이 소멸했다”고 반박했다.
헌법 소송은 구체적 권리 침해를 요건으로 하며, 일반 국민이 추상적 불만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청인은 개인적 이해관계 없이 정치적 의도로 소송을 남발한 셈”이라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판결의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경고했다.
◆ 문형배의 급진 심리, 퇴임 전 꼼수 의혹
문형배 소장 대행이 퇴임 직전 가처분 심리를 서두르는 점에 주 의원은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 소장이 주심으로 심리를 급히 추진하며 여야 갈등의 중심에 뛰어들었다”며 “이는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헌재가 인사청문 준비팀을 꾸리지 않은 점을 들어, “문 소장이 한덕수 지명을 무효화하려는 의도적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을 거론하다 갑자기 조용해진 점을 언급하며 “헌재 내부에서 민주당에 정보가 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직권남용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헌재 공정성 위협, 재판관의 책임 촉구
주 의원은 가처분 인용이 “헌재의 객관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존폐론까지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정영식, 조한창, 김복현 재판관이 과거 탄핵 재판에서 보충 의견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하며 “다수결에 휩쓸리지 말고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가처분은 소수 의견도 낼 수 없어 재판관의 자존심을 걸고 반대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사표나 심리 보이콧을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재판관 6명이 편향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들 재판관이 계속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법적 허점 명확, 가처분은 부적격 소송
주 의원은 가처분 신청의 법적 허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이완규, 함상훈 후보는 아직 임명되지 않았고, 인사청문 요청서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법률상 효력이 없는 지명 발표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 판례상 확실한 권리 침해만 소송 대상이 되는데 “인사청문 과정에서 임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를 문제 삼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과거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에서 단 한 번 가처분을 인용했으나, 이는 내부 규칙 조정이었지 국민 권리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 아니라고 구분했다.
주 의원은 “문형배 소장이 퇴임 며칠 전 민주당 편향 결정을 강행하면 헌재는 민주당 산하 연구소로 전락한다”며 “국민이 납득 못 할 판결”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해관계인으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정성을 요구했고, 한국은 법치 안정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