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칼럼]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 이재명 정권의 정적 제거극이자 자유민주주의 포기 선언

2025년 10월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수갑을 채우는 장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치욕이었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보복이자, 공포정치의 부활이다. 이재명 정권은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짓밟고 있다.

1. 민주당의 이진숙 방송위원장의 집요한 탄핵 시도 자체가 공무원법 위반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7월 합법적으로 임명한 3년 임기의 공직자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을 추진했고, 헌법재판소조차 “위법 아님”이라며 복직을 허용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공영방송을 장악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집착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다.

2. ‘빵 법카 의혹’은 유치한 정치공세다

대전 MBC 시절 ‘빵 100만 원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라며 공격한 민주당의 행태는 웃음거리다. 정작 김혜경 여사의 법카 남용 의혹은 눈가림하며, 이진숙 위원장에게 죄를 덮어씌우려는 저급한 공세였다. 내로남불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었다.

3. 발언 고발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폭거다

이 위원장이 탄핵후 작년 8월에 유튜브에서 “좌파는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한다” “다수의 독재는 최악의 정치 형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 몰아간 것은 억지 중의 억지다. 당시 선거조차 없었다.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반민주적 조치일 뿐이다. 같은 잣대라면 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내란수괴” 망언은 즉시 처벌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독점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은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이다

임기 3년이 보장된 공직자를 법까지 뜯어고쳐 강제로 몰아낸 것은 법치의 파괴다. 2025년 9월 ‘방미통위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결국 방송을 장악해 정권 연장을 도모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반면 김현지 대통령실 비서관 사건은 은폐하며 이중잣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정치중립 위반을 넘어 권력형 범죄다.

5. 영등포경찰의 현장 체포는 불법 그 자체다

체포 사유로 내세운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선거 일정이 없었고, 이 위원장은 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그녀를 면직한 지 이틀 만에 전격 체포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근거 없는, 명백한 불법체포다. 경찰은 법의 집행자가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국민은 안다. 이번 체포극은 정권의 민낯을 가리려는 쇼일 뿐이다.

1)한·미 관세 외교 참사,

2)국가 전산망 마비와 중국인 무비자 입국,

3)민주당 내부 가짜뉴스와 비리,

4) 김현지 사태 등으로 추락한 지지율.

이 모든 실패를 덮고 추석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 쇼가 바로 이진숙 위원장 체포다.

그러나 정권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자유우파 지도자를 탄압해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마지막 카드에 불과하다. 진짜 본질은 2020년 4·15 부정선거 이후 입법·사법·방송을 장악해 권력을 영속시키려는 전체주의적 독재 시도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몰락으로 가는 마지막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종군기자 시절 이미 탁월한 역량을 보여줬고, 정치적 소신과 용기로 당당히 맞서왔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정권이 아무리 탄압해도, 그녀는 국민과 함께 독재의 폭주에 맞서는 여성 지도자로 우뚝설 것이다.

2025년 10월 3일
호주 시드니
신숙희 (PhD in TE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