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언 직전 북한 상공 드론 비행과 대북 전단지 살포로 군사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사과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엄령 선언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나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친북으로 몰리거나 이념 전쟁이 될까 봐 아직 말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사과 검토 배경과 남북 긴장 완화 노력
특별검사는 지난달 윤 전 대통령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 두 명을 드론 비행 지시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 언론은 윤 정부 시기 군이 국경을 넘어 대북 전단 풍선을 띄웠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방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민간의 대북 전단지 풍선 발사를 금지하는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으나, 북한 김정은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도 대화 재개 유인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해 보수 진영 반발이 예상된다.
◆ 북한 억류 한국인 문제에 무지 발언 논란
이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송환 방안을 묻자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며 국가안보실장에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주었다.
이후 “오래된 일이라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현재 최소 6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
3명은 2013~2014년 체포된 기독교 선교사로 무기노동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3명은 탈북 재정착민이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관심이 없다”며 강한 실망을 표했고, 전문가들은 “국가원수로서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2018년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대화 재개를 통해 송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계엄령 1주년, 국민의 힘으로 쿠데타 저지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언 당시 차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국민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다고 회상했다.
수천 명이 국회 주변에 모여 의원들의 진입을 도왔고, 결국 만장일치로 계엄령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국민만이 군사 쿠데타를 막을 힘”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반란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이며, 이날 성명에서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출처: South Korean president weighs apology to North Korea over allegations of leafleting and drone use